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을 만드는데 쓰는 돈은,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에서 나온다. 교통시설특별회계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유류에 붙는 교통세가 편입된 것인데, 교특을 통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교특은 50%이상을 다시 도로를 만드는데 써버린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로를 만들면, 차량은 늘어나고, 그 차량들이 연료를 사면, 다시 도로를 지을 돈이 나오는 것이다. 참으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투자 비중은 50%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다. 특히 도로를 달리는 자가용에 대척점에 서 있는 대중교통에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았다. 이름부터 ‘시설’로 되어 있어 대중교통의 운영에 지원되는 돈이 없는 것이다.

결국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자가용에게만 좋았지, 대중교통에게는 득 될게 없는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도로를 많이 만들면서 자가용을 우대하면, 대중교통이용자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대중교통의 수입금이 줄면서. 서비스 수준이 하락하게 된다. 대중교통의 배차시간이 늘어나고 낡고 불편한 차량을 오래 사용하는 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대중교통의 낮은 서비스 수준에 실망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가용을 사게 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즉 교특을 도로 건설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말려 죽이고, 비효율적인 자가용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교통 혼잡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교특은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교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써야 한다. 도로의 투자 비중을 줄여 철도 투자비중을 늘리고 교특을 대중교통 운영에도 새로 투자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교특으로 대중교통요금보조를 행하여 지금보다 더 싼값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현재 서울의 대중교통 기본요금 800원을 교특의 보조를 받아, 500원으로 낮추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대중교통이용자수가 늘어 대중교통 운영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어 도로의 혼잡이 풀리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선순환을 시작하는 게 시급하다.

대중교통을 육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고,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만이라도,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에 제대로 썼으면 한다.

대중교통이용은 캠페인만으로는 안된다. 고급의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자가용 이용자들이 이미 부담한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