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화물운송발전지원자금의 조성 중단과 업계 환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발전자금은 정부가 2003년 12월 주유시 보조금만큼 선할인되는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하면서 카드매출액의 0.2%를 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조성해온 돈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자금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자금 조성 이전에는 사업자단체와 카드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방식으로 사용자에 적립해주거나 업계에 일괄 환원해 줘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용방안을 수립, 주로 장학사업이나 회원복지사업에 사용해왔다.

업계는 "발전자금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등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해 수혜 당사자인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슨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고 발전자금 조성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는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나 관리절차 등이 애당초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자인 운송사업자와 카드사와의 협약이 정부와 카드사로 변경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카드사업자의 이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적립한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업계는 운송사업자들의 카드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이므로 발전자금은 당연히 적립자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부터 업계와 카드사업자간 자율계약에 의해 운영해온 것이므로 '사계약 자유의 원칙'에서도 정부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윤 규모로 볼 때 특정카드사에 유가보조금 지급사무를 전담시킨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수료 또한 통념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업계에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개별·용달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개 단체는 최근 발전자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업종별 희망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금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재단 설립'을 통한 자금의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