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물류산업은 물론, 건설 등 연관산업을 아우르는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사실상 무위로 종식될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물류산업은 물론, 건설 등 연관산업을 아우르는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사실상 무위로 종식될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기조에다 여론까지 식으면서 파업 동력을 상실하는 와중에 야당이 정부·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본부가 9일자로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조합원 투표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는 화물연대가 전날 밤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과 향후 총파업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해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민주당도 폐지 대신 연장으로 입장을 급선회하자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인원의 과반이 총파업 철회에 찬성하면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하게 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정오께 발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총투표를 진행하게 된 건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파업 동력과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놓이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총파업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정부는 지난 6월 5차례 노정 협상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단 2차례 화물연대와 마주앉았다. 또 파업 6일째였던 11월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첫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 전날인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 명령을 발동하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였다.

게다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한 점도 화물연대의 좁아진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일몰제 삭제 및 품목 확대를 주장했던 야당은 일몰제 시한인 이달 31일이 다가오자 '폐지는 막아야 한다'한다는 취지로 정부여당안을 전격 수용했다. 화물연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선복귀 후대화'를 고수하는 정부 입장이 총파업 철회 총투표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날 야당의 정부여당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가 선행돼야만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이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선복귀, 후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노동계 파업 이슈에서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