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만지작거렸던 정유·철강 분야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6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만지작거렸던 정유·철강 분야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6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보류 결정에 나선 건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면서 당장의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실)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보류 결정에 나선 건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면서 당장의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로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참여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동력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 수위를 정부가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업계 피해가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필요로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업계의 경우 차주들이 대거 업무에 복귀하면서 사업구조상 말단에 위치한 주유소를 제외하면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도 당분간 화물연대 총파업을 상대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재차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원희룡 장관도 전날 건설노조 동조파업이 진행된 부산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협과 협박을 써서 대화를 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라며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의 '떼법'뿐 아니라 조폭적 행태도 함께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월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진행돼 온 물밑 협상까지 배제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화물연대 일부 강성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불참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차주들을 상대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