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5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약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의회는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이 약 24조원에 이른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이다. 

지하철 9호선에서 한 이용객이 무임승차 창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개통 이후 30~40년의 연한이 지나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밀집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분리 등이 필요한 상태지만,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 해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국비지원이 지체되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의 경우는 경영 여건 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자체가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모습 (교통일보 자료사진) 

한편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촉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협의회는 지난 해 11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지난 4월에 각각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각 대선캠프, 그리고 새 정부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