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실태를 점검해 유료호출뿐만 아니라 무료호출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T 앱을 이용해온 이들 카카오 택시기사들은 피해실태를 취합해 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와 카카오 측에 요구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실태를 점검해 유료호출뿐만 아니라 무료호출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사진=김남주 기자)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은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 동안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과도한 사업 확장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구수영 민주택시 위원장은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이윤추구에 골몰해 오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지배했다”며 “이는 독점의 폐해가 빚은 참사이며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예견된 인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카카오T 앱을 이용해온 카카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불통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취합해 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와 카카오 측에 요구했다.(사진=김남주 기자)민주택시는 카카오를 무료로 이용하는 법인 택시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 위원장은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크게 없다”며 “유료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무료서비스 이용하는 국민들 피해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택시는 이번 사태로 피해 당한 택시 노동자들의 집단피해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불통 사태’에 대한 사과 ▲보상 방법 ▲재발 방지대책도 요구했다.

민주택시노조는 18일 카카오 사태로 피해 당한 택시 노동자들의 집단피해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불통 사태’에 대한 사과 ▲보상 방법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사진=김남주 기자)아울러 피해실태 사례 취합을 통해 분석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노동자들의 피해가 클 경우 소송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구 위원장은 “평상시와 이번 사태 때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이 돼야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보상권을 요구하는 등 의 대안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택시 관련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심야택시승차난 완화대책'에서 일반중개호출에 신설하는 '유료호출만 목적지를 표시하지 하겠다는 것'은 플랫폼에 불공정배차를 보장해준 혜택이기에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목적지미표시 법제화와 플랫폼중개사업 개선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플랫폼여객운수사업 공공성과 독점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파트타임 알바택시 도입에 대해선 카카오 주문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처우개선과 거리가 멀기에 철회하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또 “승차난은 법인택시기사들이 2019년 말 서울에서 1만명, 전국에서 3만명이 떠나 발생한 택시불균형이 초래한 것으로, 해소대책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생활임금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를 통해 피해 조사에 나섰다. 피해 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속, 적절하고 투명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카오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