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유차 215만여대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량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건설현장의 레미콘·덤프트럭·굴삭기 등 중장비, 구급·소방차 등 사회필수차량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 의왕컨테이너 물류기지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요소수 공급난이 지속될 경우 요소수가 필요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가 설치된 ‘유로6’ 경유차 운행이 곧 중단될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체 등록된 경유차 981만5897대 중 SCR가 설치된 ‘유로6’ 경유차는 215만6249대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요소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허위 판매나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도난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1일 제주에서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요소수 30통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요소수 공급난은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요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해왔는데,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국 내 요소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우선 자국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은 요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 수입량이 88.5%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국내 요소수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5일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로 TF(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비상수급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 수입 이외에 공급을 확대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 우선 수입처 다변화를 발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환경적 검토에 들어갔다. 분석결과는 이달 셋째 주쯤 나올 전망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요소수 없이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SCR 제어로직 개조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약속된 유로6를 정부가 스스로 깨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다.

일반적으로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SCR 제어로직을 개조하는 데는 120만~15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제어로직 개조와 원상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어로직 변경과 원상복구에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이 작업을 누가 담당할지도 문제다. SCR은 사용을 중지하면 고장이 발생하는데, 수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요소수 공급난으로 인한 물류대란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업계의 아우성과 함께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