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인통행료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 설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건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구간 확장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로공사는 2000년 6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3개 영업소에 하이패스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총 40개 영업소에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전국 242개 영업소에 하이패스 구축을 완료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6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하이패스 운용 실태에 대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 제도가 미납도주 운전자들의 도주전용차로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143만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하이패스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미납건수가 88만여건으로 2003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 역시 5억3천여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하이패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달리면서 무선을 이용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일 운전자가 통행료 지불을 거부할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쉽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통합신당 의원은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고 요금을 체납한 상습도주 차량 상위 100대의 미납건수가 4만8천108건에 미납액은 4억3천만원에 달하며 최다 미납자의 경우 6월말 현재 1천794건에 1천372만원을 내지 않았을 정도"라면서 "경찰청이나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적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통합신당 의원은 "하이패스용 단말기가 일반인용 한가지로만 개발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통합신당 의원은 "하이패스가 급하지 않은 하루 5천대 이하 차로까지 설치해 350억원을 낭비했다"면서 "일본의 이용률에 근거한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탈피해 단계별 사업으로 예산절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도로공사 사장은 "하이패스 차단기가 설치된 폐쇄식 구간의 경우 요금 미납률이 낮으며 개방식 구간의 경우 미납률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미납차량은 소재지 등을 철저히 추적해 미납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답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그밖에도 도로공사 부채 및 고속도로 소음, 휴게소, 카드사용 등 도로공사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24개 노선, 508개 지점에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총 240개 지점에서 소음한도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240곳 가운데 48%인 115곳이 이미 방음벽이 설치됐음에도 소음한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방음벽 증설공사가 필요하다.

▲김선미 참주인연합 의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총 127곳으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105건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을 하는만큼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2003년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총 39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6건에 불과해 휴게소 절도사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최근 3년간 일반 국민이 고속도로 카드 구입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100억원에 달하며 그 합계가 919억원이다. 고속도로카드는 카드액면가의 60%이상 사용시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측이 주민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소만을 환불장소로 고집하고 있어 미사용 카드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요금소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며 환불이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도로공사가 선불카드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지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후부레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도로공사의 올 6월까지 부채는 17조5천254억원이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2010년에는 18조8천억원, 2015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올 6월까지 부채 17조원 가운데 이자비용이 3천494억원이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 차입금조차 상환하지 못해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로공사의 2003년 이후 총액 인건비는 18.6%나 늘어 이 기간 직원 수 증가율 5.4%를 훨씬 능가했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받은 운영자는 현장제조라는 명분으로 각각의 코너를 재임대하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물품가격이 비싸다.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서 제9조(영업권의 제한)의 제4항에 의거해 현장제조 납품(판매권 재임대)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자는 물론 휴게소 이용객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다.

▲정장선 통합신당 의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미납은 2003년 이후 총 220만건, 22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발생 건수의 95.8%가 무인통행료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에서 발생했다. 통행료 미납 차량 중 대포차는 지난해 이후 급증해 지난해 이후 1년 반동안 대포차에 의한 미납 건수는 5년간 발생한 총 1만1천870건의 76.3%에 달하는 9천61건이었다. 또한 하이패스 운영영업소의 영상촬영 이상으로 통행료 수납이 불가한 경우는 지난해 1만7천535건(0.04%), 1천5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