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협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보험정비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며 27일 오후 전원식 회장을 필두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이병문 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험정비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며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이날 오후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을 필두로 매일 오후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돌아가며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보험·자동차정비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을 지난해 4월7일 개정하고 6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협의회(15명)가 구성됐으나 그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보험·정비업계로부터 안건을 제출받고 지난해 12월16일 제1차 협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연기했으며 언제 일정이 잡힐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여파와 낮은 정비요금으로 일선 정비업체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합 회의를 갖지 못한다면 비대면 화상회의 또는 서면 협의를 통해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협의·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처럼 협의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보험·정비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정비업계는 국토부가 2017년도 정비업체 재무제표를 근거로 2018년 6월29일 공표한 요금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요금을 받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재료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요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정비요금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보험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협의회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비업계의 피해는 커지고 있으며 보험사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비대면 회의를 건의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의 로비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2018년 보험정비요금 공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 8.2%, 재료대 인상 20%, 원가보전 20%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 정비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