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회 포스터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우원식·이해식·천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이헌승(국민의힘)·이은주(정의당) 의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1조 5000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버스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또 정치적인 부담으로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요금 조정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요금 인상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냐“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토론회는 김형진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황기연 홍익대 황기연 교수를 좌장으로 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김형진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만성 재정 적자가 노후시설 설비, 서비스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운영원가 절감, 수요 증대 노력도 필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이용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인당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서울 도시철도 요금이 런던의 50%, 뉴욕의 70% 수준이라며 이용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신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대중교통 요금이 싼 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팬데믹 사태에 따른 지방 도시 버스회사 적자로 노선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이를 재건하는 데 시간·비용이 들고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중교통체계를 통합요금제로 개편한 2004년 이후 요금 조정주기가 길어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물가·인건비 등을 반영해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까지 겹치면서 1조 원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올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적자는 1조6000억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서울 지하철의 누적 적자는 15조원(1981년~2019년)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요인으로 저렴한 운임, 법정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증가, 시설 노후화 등을 꼽았다.

서울시 재정 보전으로 유지되고 있는 버스 역시 적자가 재정 보조가 가능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월~9월 평균 승객은 약 21% 감소했으며 예산이 부족해 올해 지원금액의 70% 이상을 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정상적인 버스 운영을 위한 비용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년 대중교통에 8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통 분야 예산의 47%다. 내년 대중교통 운영적자는 지하철 1조1532억원, 버스 9075억원으로 추산돼 서울시의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에는 65세 이상 등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개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민홍철·조오섭·박홍근·이헌승·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국가별 다양한 할인 등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요금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요금 인상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하는지 좀 더 생각하고 이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지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가 있지만 임원 인건비 문제, 친족 채용, 주주 배당 문제 등이 매번 지적된다”며 “요금 인상 이전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조차 마련하지 않으면서 그린 뉴딜을 얘기하며 전기차 소비자에게 대당 1200만원씩 지원한다”며 “기본은 외면하고 미래만 얘기하니 현재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요금 인상만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공교통의 기본적 서비스 제공과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교통네트워크 소속 한 청중은 “공공교통 이용객이 주로 서민인데 오늘 자리가 요금 인상을 위해 마련된 것 같아 불쾌하다”며 “대구·광주·대전은 법정 무임수송 손실을 지자체가 일부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서울시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