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KM솔루션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몰아준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20일 카카오T블루가 운행되는 7개 시(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 개인택시 115대를 대상으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T(일반) 배차 콜 건수가 월평균 230건에서 165건으로 카카오T블루 운행 전과 비교해 29.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건수를 비교했다. 성남시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전 월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운행 후 131건,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가 117건에서 60건으로 48.7%가 줄었다. 다른 시는 양주 29.8%, 남양주 28.0%, 의정부 24.4%, 하남 24.0%, 용인 19.4% 등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가 없는 지역 5개 시(수원·화성·부천·광명·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카카오T 배차 콜 건수를 조사한 결과 2.7% 증가해 감소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보면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은 평균 13%가량 감소했으나 미운행지역은 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임의배차 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호출서비스를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T 앱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가 배정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T 앱은 현재 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률 위반 여부는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