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으로 국민 고통은 커져가는데 정부 곳간은 유류(油類) 세수로 두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41.78원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3.58원 올랐다. 지난해 8월 셋째주의 사상 최고치(1548.01원)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지역 평균 가격(1611.48원)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이재훈 산업자원부 2차관 주재로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민·관 유가동향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올 하반기 배럴당 65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칫 7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구자권 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은 “지금의 고유가 추세가 미국 휘발유 재고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총 25조 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교통세, 주행세, 석유수입부과금, 관세 등 기름에 붙는 세금을 모두 합한 수치다.2000년(17조 1천억원)보다 6년만에 무려 51.5% 급증했다. 해마다 1조원씩 느는 추세다. 교통세만 해도 지난해 9조 6천억원이 걷혔다.

현재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약 60%가 세금(880.2원)이다. 세금 비중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유류 세금이 유가에 관계없이 일정액(교통세의 경우 ℓ당 526원)을 부과하는 종량세 체계여서 정부가 고유가 수혜자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국내제품(휘발유·등유·경유 등) 공장도 가격과 원유 수입가격에 연동돼 있어 유가가 오르면 덩달아 세수도 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름값 고공행진이 1년 넘게 지속되는 만큼 관련 세금을 낮추고 석유수입부과금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측은 “기름값이 비싸다고 해도 소비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 억제를 위해서라도 유류 세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세수 감소’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