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오납 차 보험료 얼마나 많기에?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2-25 09:14:54

기사수정
  • 가입자들 불만 고조 "잘못낸 보험료 확인 시스템 가동" 주장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잘못내고 있다는 것일까?

최근 보험사의 잘못으로 초과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 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험사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보도된 후 '내가 낸 자동차보험료가 제대로 된 것일까?' 하는 가입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로부터 수 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보험사 대리점 점주 인 모(48)씨와 종업원 신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 A씨가 추가 납부한 보험금 150만원을 환급받게 해주고 수수료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천100여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37억 4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환급받게 해주고 8억6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개발원 전산망에서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빼내 환급업무를 대행해주고 환급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가 변호사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의 위법 여부를 떠나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환급금액이 무려 37억 4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있다. 한 사람이 환급받게 해준 보험료가 이 정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 내고 있다는 것일까? 2001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자동차 보험사들이 환급해준 보험료가 437억원이라는 금융당국의 통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 씨는 대부분 차종 변경이나 보험경력 변경에 따라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도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환급을 대행했다고 한다.

어떤 상거래에도 잘못해서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잘못 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고객을 봉으로 알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잘못 낸 보험료는 가입자가 환급을 요청해야만 돌려주게 돼 있다. 그러나 다른 상품과 달리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보험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스스로 공부해 보험료의 적정성을 따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결국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규정을 상세히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는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잘못 낸 보험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물론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K씨(50)는 "고객이 잘못 낸 보험료조차 적극적으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걸핏하면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 올리기를 반복하니 소비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은 고객을 위한다는 공허한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최소한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쓰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 노후…고장·장애 90%가 낡은 장비서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가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고장과 장애도 대부분 이들 노후 장비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2. 자동차정비업계 첫 외국인 숙련공 입국…몽골 판금·도장 기술자 2명 투입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됐다.(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양승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자동차 판금·도장 숙련공 2명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전북 지역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국...
  3.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 4명 중 3명은 경북…대구의 3.3배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경북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9790건이었다. 이 사고로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7643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1만281건의 사고..
  4.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5.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제 나섰다…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타격 우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6.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7.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8. 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공개…국내 첫 50면 이상 운영 현대차그룹이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해 보이며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의 성과를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이번 실증은 스마.
  9.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10.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