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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운수업 기업성 살려줘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1-01 0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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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운수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전의 양면같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적정이익을 남기려고 애쓴다.

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려면 운전기사의 인건비나 연료비 등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공익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우열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운수사업의 경영은 회사나 경영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 등에 의해 좌우된 적이 더 많았다.

하지만 운수사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매일매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한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아무리 자가용차가 많다고 해도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런 공익성이 강조되다보니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심해지고 운수사업의 기업성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운수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해도 수익성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게 되며,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규제를 지키지 않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데만 노력하고 있다.

운수업처럼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라면 사실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구석구석 정부가 운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이를 운수업체들이 담당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운수업체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하지 않을까.
선진 외국의 경우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막대하다. 교통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 운수사업 투자비에 대한 일정이익 보장, 적자운영시 보조금 지급,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의 운수업체들은 이익이 생기면 새 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운수업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투자한 만큼 이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재투자나 서비스 개선 등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운수업체들의 경영성적은 최하 점수이며 서비스 또한 최하 수준이다. 이같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운수업체들의 운영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주도돼 기업성보다는 공익성이 강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운수사업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업계를 적극 지원육성해줘야 하며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운수업계 또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운수사업은 수요자(이용자)보다는 공급자(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제도권의 온실 속에서 안주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운영주체 스스로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객중심으로 경영자세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경쟁에서 탈락되고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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