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업이 현행 일반-개별-용달 등 3개 업종에서 일반과 용달 등 2개 업종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내 물류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화물자동차운송업종 개선방안에 대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현행 3업종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 및 운송서비스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2업종 체제가 제안됐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1대 허가제 도입으로 개별화물의 업종 타당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일반화물과 용달화물을 기본업종 체제로 구성하는 한편 특화된 운송서비스에 대한 허가관점에서 화물운수사업법에 별도의 규정을 통해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혼재화물업의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반화물과 용달화물의 보유화물 자동차 종류(최대적재량)를 재조정, 2t 이하 화물차를 지역화물, 2t 초과 화물차를 간선화물업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에도 혼재화물업의 제도화를 덧붙였다.

특히 별도 업종 신설 논란이 일고 있는 택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조항 업종화 외에 직접 업종화로 구분하되 시장진입기준을 등록제로 적용하고 택배의 범위를 넓혀 택배를 포함한 모든 혼재화물운송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명시, 사실상의 독립업종화를 제안했다.

이같은 화물업종 개편방안이 알려지자 업종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개별화물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업계의 존폐를 가늠할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 업계 사활을 걸고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인위적 t급 구분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2t을 업종 구분의 근거로 삼는 등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