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도와 고속도로 등이 실수요량을 부풀려 예측함으로써 수조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되어 운용중인 국도, 고속도로의 실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국도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75%)가 공사착공 당시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하였고, 고속도로는 8개 중 4개(50%)가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실제교통량 점검이 가능한 노선 총 100곳이었으며, 이 중 75개 노선이 예측교통량보다 실제교통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75개 평균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8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낙동~상주’간 국도로 16.65%였으며, ‘부안~김제’간 국도(19.79%)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통되어 운용 중인 노선 8개 중 4개의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83.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중 실제교통량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로 54.9%에 불과했다.

8개의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투입된 총예산은 18조 7천448억원으로 교통량 오차 비율(16.5%)을 감안한다면, 3조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100개의 국도를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총예산은 11조 4838억원인 것을 감안하여 교통량예측 오차 비율(19.3%)을 적용 산출할 시,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론된다"면서 "국가교통망 건설이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감안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수조원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정책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