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현행 800원에서 100원(12.5%) 늘어난 9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재고(再考) 요구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는 27일 제3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준공영제 전 업체당 연평균 2억가량 적자던 버스회사들이 지금은 약 12억의 이윤을 보장받으면서도 자구노력은 전무하다"며 "요금조정안을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버스업체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하면서 적자노선 폐지.단축, 공휴일 운행감축으로도 모자라 원가의 83% 수준인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면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지원을 줄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하철 요금산정거리도 2004년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서 비판여론을 감안해 12km/6km로 해놓고 이를 재단축해 요금인상을 꾀하는 건 조삼모사식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전면폐지를 요구했다.

이밖에 "지하철 무임수송 등 정부와 시가 부담할 비용마저 요금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 해이이며, 현금승차시 추가요금은 원가(150원)보다 비싼 2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벌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는 지난 23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현행 800원에서 100원(12.5%) 늘어난 9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송기관간 협의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요금조정시기를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일반인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는 현행 1400원에서 300원(21.4%) 늘어난 17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금승차시 추가금액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난다.

지하철은 역시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이 900원으로 인상되며, 현행 12Km 이후 6Km마다 100원씩 추가되던 요금산정거리도 10Km 이후 매 5Km로 단축(3.8% 인상효과)된다. 일회권 이용시 할증요금도 현행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이와 관련 "현행 운임체계 결정(2004.7.1) 이후 버스업계 및 지하철 운송기관의 운송비용 상승 및 낮은 운송원가 보전율을 고려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으나,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난을 불러왔다.버스 업체들은 연평균 2억2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으나 준공영제 후 연평균 이윤이 11억7천200만 원으로 경영이 크게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