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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주장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10-18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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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상, '교통안전 학술 세미나'개최
현대해상은 선진국의 교통안전 관련 첨단기술 활용실태 및 정책적 도입에 관한 '교통안전 학술 세미나'를 17일 광화문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차량용 블랙박스 국내와 동향과 대응방안'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시금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선 홍익대 한인환 교수는 "경제주체 연령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운수사고로 약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가·피해자 분쟁, 보험사와 개인·보험사간의 분쟁, 후속조치 지연에 따른 교통혼잡 및 사상자 규모 확대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고발생 전후상황을 기록해 사고해석을 위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기록장치로써 교통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사고예방이 가능한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일수 교수는 "외국의 시동잠금장치 활용실태 연구 결과 음주운전 재범률이 60% 정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시동잠금장치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감경하는 도구가 돼 제재와 예방정책,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의 비중이 12.6%(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 14.3%)인 우리나라에 절실히 요구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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