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있으나 상당수의 차량들이 이 장치를 몰래 떼 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 그럴까?

14일 SBS-TV의 8시 뉴스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6월 중순 자신이 모는 대형 트레일러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다가 일주일만에 떼내버렸다는 것.

"여름에 에어컨 켜고 신호대기 몇 분 서 있으면 라이트가 벌써 흐려진다"는게 김씨의 말. 김씨가 일하는 업체에 소속된 여섯대의 차량 가운데 다섯대도 저감장치를 달자마자 제거했다.

또 다른 트레일러 운전자 윤 모씨는 "차 바닥까지 엔진 오일이 떨어져 앞을 들어보니까 엉망이 돼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차량 배기관에 다는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해 막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차량 기술자들의 이야기다.

SBS는 대기업 차량 정비과장의 말을 빌여 "이론적인 생각보다 배출가스가 제대로 빠지지 않으니까 열을 받고 연료도 많이 먹고 출력이 떨어지니까 떼어버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저감장치를 달자마자 실험한 3.5톤 미만의 경유차량 가운데 17%, 즉 6대 가운데 1대 꼴은 여전히 매연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차량들도 엔진 등을 수리했기 때문에 매연이 일시적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는게 기술자들의 주장이다.

6개월 전 저감장치를 단 한 트럭의 배기통에서는 여전히 검은 매연이 나오고 있으며 3.5톤 미만용 저감장치를 만든 업체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저감장치 제조 업체 직원은 "불행하게 DOC(3.5톤 미만 저감장치)는 숯 검댕이를 못 잡으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에 따라 저감장치 설치 비용의 최고 95%, 770여 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들어갈 정부 예산은 무려 3조8천억 원이다. "달았다가 몰래 떼내버리는 저감장치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SBS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