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달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우선 시행되고 경차 이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에너지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강제절약조치를 다음달 중 시행키로 결정했다. 또 에너지를 덜 쓰는 경차와 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가 에너지 위기상황에 따른 1단계 대응 시나리오에 들어간 것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유가가 단시일 내 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안이한 대응을 했다가는 경제에 주름살을 안겨 경기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는 현행 10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번인 차량은 월요일, 2 또는 7번은 화요일 등 요일별로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사실상 5부제 방식인 셈이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요일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위반시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는 것 외에 다른 제재 조치는 없다.

정부는 유가가 더 급등하거나 석유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제한송전 및 석유배급을 하는 3단계 시나리오도 각각 작성해 놓고 있지만 당장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컴퓨터 전원 끄기,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3가지 생활실천 방안과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6개 절약방안을 실천하자는 에너지절약 3ㆍ6ㆍ9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차에 대한 취ㆍ등록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ㆍ공영주차료 50% 할인 등의 현행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일본의 3분의 1수준인 보급률(2004년 기준 7.1%)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차 이용에 대해 시행되던지원제도의 내용을 대폭 손질해국민들의 경차 이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디젤을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사용 의무화조치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