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혀 발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 문제와 관련, "만성적 적자구조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누적돼 결국 나중에 적절치 않은 대책이 나오는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 대책이수립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며, 노무현 대통령이 미리 준비된 메모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이나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언적 의미'로 이해해야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앞으로 보험시장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책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일상적인 내용이 아닌 만큼,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지속돼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옛날 카드 사태처럼 문제가 커지면 결국 정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도 업계, 금감위, 재경부 등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겠냐"고 말해 사전에 감독당국이나 관계부처와 어느 정도 손보사들의 차보험 적자와 관련한 내용들이 조율됐음을 암시했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보험산업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준비해야하는 점이 뭔지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금감위나 금감원에서 특별히 대통령한테 보고된 내용은 없다"며 "다만, 지난 2월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해서 관련 부처가 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유추해보건데 현재로서는 교통사고 감소 노력과 과도한 초과사업비(수수료) 절감 노력, 보험사기방지를 통한 보험금 누수현상 방지 등 보험금 지급요인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에 대해 손보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대통령이 발언으로 차보험료 인상이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손해보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지는 알 수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자칫 시장 자율에 맡겨야하는 보험시장이 규제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대책마련 발언이 손보시장의 자율성 침해는 물론 민영보험사의 경영부분까지 손 대려는 '부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간 보험사의 영업적자나 보험시장 구조개선은 민간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노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보험사들의 가격경쟁과 잘못된 사업비 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영업형태만 개선한다면 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충분히 흑자구조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시장 자율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가 개입할 문제도, 개입해서도 안되는 것이며 오히려 정부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보험금 누수나 정비수가.의료수가의 현실화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