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공제조합 이사장 K씨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2년 가깝게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공제조합 이사장 K씨는 지난 2015년 6월1일 취임해 2018년 5월31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공제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택시 및 버스,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전국의 6개 자동차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규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 이사장 중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근무하는 경우는 40여 년의 자동차공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K이사장은 첫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았지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는 국토부에 재차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택시공제조합 측은 “조합 이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사항은 조합의 자율경영을 크게 해치는 부분이 많다”며 “K이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조합이 꼭 필요한 분이라 혹시 있을지 모를 불승인에 대비해 재차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기네 필요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 이사장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에 L이사장이 재선임돼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이 나는 바람에 그만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 2년 가깝게 근무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공제규정 위반이고,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리 불승인을 염두에 두고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데다, 규정을 계속 위반한 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이 조합 운영위원회의 재선임 의결을 거쳐 국토부의 재승인을 받은 점을 보면, 택시공제조합의 해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국토부가 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승인사항 규정을 둔 이유는 공제운영의 주체가 사실상 자동차사고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고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 중 렌터카를 제외한 5개 조합이 전국사업자단체인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제운영에 사업자들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수장인 이사장에 대한 승인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국토부나 경영개선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택시공제조합의 규정 위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택시공제조합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제조합의 실질적인 의결기관이자 전국택시사업자단체인 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의 국토부에 대한 반감과 대결 구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 회장은 공제운영과 관련, 오래전부터 국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업무 지원과 경영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손해배상진흥원 출범(2018년 9월)에 ‘옥상옥(屋上屋)’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국토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한 전담 지부장제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직접 보상업무 등에 관여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각 시·도 지부장에 사업자가 아닌 상근 직원을 두는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택시와 버스공제조합은 전담 지부장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버스공제조합은 전담 지부장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으며, 택시공제조합은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국토부에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1999년부터 22년째 택시연합회장(8선)을 하고 있는 박 회장의 독선과 우월감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내가 옳다’거나 ‘나 아니면 안된다’며 한 길을 달려온 그이기에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마이 웨이(My Way)’로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택시공제조합은 본부 외 16개 시·도 지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 직원 수는 490명, 가입대수는 8만8000여대, 수입분담금(보험료) 규모는 2600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