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시행하는 ‘버스 준공영제’의 실효성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의 ‘버스 완전공영제’가 주목받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추진해 2013년부터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완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을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의 버스 완전공영제를 배우기 위해 지금까지 전국의 60여 지자체들이 신안군을 방문했다.

신안군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보조금은 갈수록 증가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은 악화되기만 했다. 민간회사의 특성상 수익성만 따지다보니 불규칙 배차는 물론이고 잦은 결행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100년 만에 야간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밤에도 다니는 버스를 요구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이동권을 민간업체에게 맡겨둘 수 없는 상태였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6억3000만원을 들여 14개 업체의 군내버스 22대를 모두 사들였다. 버스 완전공영제가 가져온 변화는 말 그대로 ‘획기적’이다. 33개 노선에 편도 337.8km 운행하던 버스가, 50개 노선에 696.7km를 운행하고 있다. 버스는 22대에서 46대로 늘었고, 운전기사는 예비기사 6명을 포함해 모두 50명으로 늘었다(2018년 12월31일 기준).

신안군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약 67만 명이다. 요금은 일반인 1000원,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등학생은 무료다. 사실상 무상버스인 셈이다. 참고로, 전남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1400원이다.

신안군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은 25억 원이다.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기타경비, 제세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강원 정선군 18대 22억 원, 전남 해남군 36대 22억 원, 전남 고흥군 49대 49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타 지자체가 지출하는 재정지원금보다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전남버스운송사 표준원가 및 손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5개 시의 시내버스 1일 대당 운송원가는 33만1939원이지만 신안군은 14만8890원으로 절반 이상 적었다.

버스공영제의 운송원가가 낮은 이유는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버스보조금을 지원할 때와는 달리 운송원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인건비(임원, 관리직 인건비) 지출이 없고, 이윤보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 원가를 고의로 부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군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보다는 노선의 안정성, 편리성을 더 따지게 된 것도 큰 변화다. 민간업체는 아무래도 수익노선 위주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는 공공성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도 포기하는 법이 없다.

신안군의 버스 완전공영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새벽 및 심야시간대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DRT) 천사(1004)버스 10대(버스형 1대, 택시형 9대)를 운영, 24시간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시스템으로, 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대기 중이던 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면 주민만족도 대비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큰 효과”라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