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뭐길래?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07-29 11:50:40

기사수정
  • 박순자 위원장, 사퇴 거부…자유한국당의 딜레마
  •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알짜 상임위’로 통해


▲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때 자당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다섯 자리의 임기를 쪼개 2명이 번갈아 맡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 맡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박 의원이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박순자 의원은 자진사퇴는커녕 되레 지도부에게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2년의 상임위원장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박 의원이 끝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한국당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실상 ‘무시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국토교통위원장이 자칫 ‘투명 상임위원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운영을 주도하는 자리로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회 본관에 별도 사무실과 직원들을 배정받는 등 장관급 예우를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챙기는 데 유리해 ‘알짜 상임위’로 통한다. 박 의원이 버티는 건 상임위원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선택을 미스터리로 여긴다. 박 의원이 뻔히 보이는 파국을 선택할 정도로 정치 경륜이 없지는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박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에서는 박 의원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도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이 신안산선 착공 문제를 국토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선 의원들이 서로 맡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20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 가운데 8곳이 임기를 쪼갰다. 임기 1년짜리 위원장에게 상임위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국회가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국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최하위권일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라지만 이처럼 유치하고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교통전문 기자로, 자동차 안전운전 및 교통분야 전반을 취재, 보도합니다. 유튜브 '박래호 TV 안전운행 36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ark@tdaily.co.kr | 작성기사 2,086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 노후…고장·장애 90%가 낡은 장비서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가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고장과 장애도 대부분 이들 노후 장비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2. 자동차정비업계 첫 외국인 숙련공 입국…몽골 판금·도장 기술자 2명 투입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됐다.(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양승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자동차 판금·도장 숙련공 2명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전북 지역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국...
  3.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 4명 중 3명은 경북…대구의 3.3배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경북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9790건이었다. 이 사고로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7643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1만281건의 사고..
  4.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5.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제 나섰다…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타격 우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6.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7.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8. 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공개…국내 첫 50면 이상 운영 현대차그룹이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해 보이며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의 성과를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이번 실증은 스마.
  9.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10.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