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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정상화 ‘안개 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3-05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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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변수 임단협 7일 재개…산업은행 실사 진통
  • 군산공장 재가동 사실상 불가능

지난달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한국 GM 문제해결을 위한 금속노조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정상화가 안개속이다.

5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7일 오전 부평공장에서 4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달 283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4차 본교섭에서도 사측은 앞서 노조에 전달했던 올해 임금 동결, 성과급 및 승진 유보 등 비용절감을 위한 고통분담을 노조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 안과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점에서 노조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일까지 진행된 희망퇴직 접수 결과 신청자가 2500여명을 기록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2040여명 중 10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고용안전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했던 노조 입지가 다소 좁아졌다. 사실상 군산공장 폐쇄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노조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셈이다

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빠른 실사를 원하는 GM과 그동안의 불투명한 경영을 철저하게 따지려는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을 깨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이달 초순에 개시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산은은 당초 지난달 GM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실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다.

정부와 산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실 경영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실사에만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GM은 제한된 범위에서 실사를 해서 1~2개월 안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둘러싼 여론도 심상치 않다.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GM 실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산은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고금리,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와 산은은 실사 결과와 추후 GM이 제출할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한국GM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GM본사의 글로벌 신차 배정 여부, 희망퇴직 마무리 이후 군산공장의 남은 인력 문제 등도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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