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변경 예상안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가 고갈돼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나올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가 모두 고갈됨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개선 방향을 결정해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행 등록번호에서 ①자릿수를 늘리거나 ②차량 용도를 나타내는 한글 글자에 받침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는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 등록 자동차에 새 번호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자가용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 2207만7792개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의 종류를 나타내는 앞쪽 숫자 69개, 차량의 용도를 나타내는 한글(한 글자) 32개, 뒤쪽 일련번호 9999개로 만들 수 있는 신규 등록번호 2207만7792개를 모두 사용했다”며 “이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자동차 등록번호 중에서 회수 후 3년이 지난 번호 428만개를 다시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간 새로 등록되는 자동차가 149만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으로 쓰는 428만개 번호판도 2019년이면 소진된다.

새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표시하는 앞쪽 숫자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릿수를 늘리지 않고 차량 용도를 표시하는 한글에 받침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현재 번호판 관련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에서 잘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제대로 물지 않는 '유령 번호판'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관계 기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판 고갈 문제는 2004년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명을 빼면서부터 예견됐다. 2003년까지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명을 표시했을 때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아무리 증가해도 자동차 등록번호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등의 이유로 번호판에서 지역명을 빼기로 하면서 고갈 사태를 맞은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북한 등은 번호판에 지역명을 표시하고 있고, 유럽 국가 등에선 지역명 없는 전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