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택시 노사가 공동으로 발주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중인 '택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리스제 도입검토 문제를 놓고 노사간 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택시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외국사례를 토대로 향후 택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택시사업의 경영개선, 서비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 부문별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최종보고서(안)를 확정, 건설교통부와 택시 노사 관계자들이 함께 보고서 내용을 분석 진단하고 협의.수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차례 가진 회의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종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노사는 19일 가진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보고서는 당초 지난 8월29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으나 10월14일까지로 연기됐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택시 노사는 보고서의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으나 리스제(임대) 도입검토 문제로 결론을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관 주도의 규제 및 관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자율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뉴욕.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스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리스제 도입에 대해 전국택시노련.민주택시노련 등 노조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리스제는 사실상 도급.지입제로 사업주의 불법운영이라고 지적, 검토 사항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이 리스제 사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국택시연합회 등 사업자 측은 리스제가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개발과 요금제도, 사업운영 방식이 가능하도록 자율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제안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라는 것은 보고서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리스제 도입검토 사항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워낙 팽팽해 최종보고서가 합의에 도달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종보고서의 골자는 리스제 도입 이외에도 ▶택시관리 전담기구 설립 및 서비스평가제 도입 ▶연수교육 의무화 및 운전자격시험의 정기적 갱신 ▶개인택시 면허시 자격시험 추가 실시 ▶택시업체 표준회계방식 도입 ▶개인택시 양도양수제 강화 및 개인택시 벌점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정년제 검토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개선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