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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발표
  • 강석우
  • 등록 2016-04-07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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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사고발생 운수업체를 대상 교통안전점검과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시행계획에는 모든 자동차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조정을 비롯하여 무보험차량,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 및 안전장치 부착차량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이는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는 도로환경 개선 방향의 일환이다.

또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키로 하면서 교통안전 교육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방지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 77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차량 1만대 당 1.9명이었다. 이를 올해에는 1.7명, 내년에는 1.6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는 4762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621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로 사망자 발생을 유발한 사업용 운수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도 추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홍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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