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사업 참여 업체에 잘못 지급한 100억 원을 회수한다. 또 버스업체 수익금 및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방만한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표준운송원가 재산정과 경영평가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잘못 지급된 1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참여 업체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더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기준을 적용하다 77억 원을 더 줬고,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굳이 주지 않아도 될 보험료 25억 원도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우선 버스업체 수익금 및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TF를 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방식과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버스업체의 적정 이윤을 책정하기 위해 국토부 지침에 따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보험료·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 등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수입금 및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전액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740억 원 정도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