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유택시 도입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경유택시가 대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실험을 통해 조사하고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경유택시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유로(EURO)-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그랜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제주행 상황 조건에서 실증 실험을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준은 측정모드에 따라 경유 승용차가 LPG 택시보다 9~30배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도 2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영호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5년 또는 24만km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유택시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경유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노후 경유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세척 또는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패널토론회에서 대부분 패널들은 경유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유러-6 수준의 경유차에 대한 기술성과 환경성 등이 충분히 검토돼 도입 결정이 이뤄졌고 경유차에 대해서만 너무 예민하게 질소산화물 배출 등의 문제를 부각한다는 반론도 대두됐으나 대부분 패널들의 반대의견에 묻혔다.

경유택시는 내년 9월부터 연간 1만대 한도로 도입하고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이다.

환경부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까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경유택시 관리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