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 공급 가격은 하락했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변동이 없어 세전 제품 가격보다 세금이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국제 유가와 환율 하락에 따라 휘발유 공급 가격은 하락했지만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고정돼 있어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세전 휘발유 가격 899.87원을 웃돌았다.

세전 가격에 ▲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 교육세 79.35원 ▲ 주행세 137.54원 ▲ 수입부과금 16.0원 ▲ 관세 20.47원 ▲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9.14원으로 뛴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51.9%다.

기름값에서 배(공급가)보다 배꼽(세금)이 더 커진 것은 세전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비해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에는 배럴당 117.43달러였지만 올해 1∼8월에는 116.59달러로 0.84달러 내려 원화로 환산하면 리터당 818.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락했다.

반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ℓ당 세금은 2011년 976.98원였고 올해 969.27원으로 7.71원(0.8%) 내려 큰 변동이 없었다.

세금을 더한 최종 판매가는 2011년 ℓ당 1929.26원에서 올해 1869.14원으로 3.1%(60.12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유류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고시로 정하고, 나머지 교육세·주행세 등은 여기 연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조정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아 선뜻 손을 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 휘발유 가격을 내려도 세금 때문에 하방경직성이 나타나 정작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