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안을 올해 20조9000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당초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보다 3.8% 증가한 21조4000억원을 편성, 오히려 8000억원을 더 늘렸다.

2015년 예산안을 보면 도로 부문에는 올해보다 4006억원 증액된 8조7918억원이 배정됐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 기능개선(1948억원→4459억원), 위험도로 개선(739억원→810억원), 도로유지보수(3370→4776억원) 등이 확대됐다.

고속도로와 국도(5조3117억원→5조73억원)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자도로 사업(1조4148억원→1조7472억원)도 최대한 반영했다.

철도와 도시철도 예산은 7조3026억원을 반영, 올해보다 4994억원이 늘었다. 일반철도 안전과 시설개량(2600억원→4184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신규 227억) 및 스크린도어설치(신규 675억) 등 안전 분야 예산을 강화했다.

수자원 부문은 2조3054억원으로 올해보다 776억원이 감액됐다.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관련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지방하천정비(1조1935억원→1조900억원) 등 치수사업은 올해보다 축소하고 취약지역을 보강한다.

댐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치수능력증대사업(1072억원→1354억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43→101억) 등도 지속해 추진되며, 2015 세계물포럼 개최 소요예산(44억원)도 반영됐다.

항공과 공항분야는 올해보다 276억원 증액된 1284억원으로 결정됐다. 항행안전시설확충(302억원→428억원)과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81억원→202억원) 등 안전 기능을 강화했다.

울릉(20억원→60억원), 흑산(15억원→20억원) 등 소형공항의 설계비와 제2항공교통센터(120억원→240억원) 착공비도 반영했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해 국토교통 안전예산은 지난해 보다 6700억원 증액된 4조68억원으로 확대(20.1%)됐다.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 확대를 비롯해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와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싱크홀 문제에 대처키로 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1억원),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굴착 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 시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1조913억원을 반영했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를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2015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