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 LPG특소세 면제 가능성 높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27 23:10:19

기사수정
  • 여야, 부동산법안과 서민감세안 '빅딜설 급부상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최대 쟁점인 부동산 법안과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서민감세안이 교환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른바 여야가 주고 받는 '빅딜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27일 정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감세법안 중 택시LPG 특소세 면세와 장애인 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서민정책이 관철되면 여당의 부동산 입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당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최근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택시 LPG 면제 등 서민감세안이 관철된다면 부동산 입법 처리과정에서 상당부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서민관련 감세안을 받아들인다면 한나라당도 부동산 입법에서 상당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택시.장애인 차량용 LPG 특소세 면제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여당의 기류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5개안 가운데 소주세 인상 반대를 제외한 4개안은 그간 정부편에 서서 추진해왔으나 최근 일부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앞으로 한두 차례 당정협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이 '빅딜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여당은 역작으로 추진한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여기에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정체성도 서민감세안을 수용토록 하는 압박요인이다.

9조원의 감세안을 들고 나왔던 야당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처지다.

때문에 여야 내부에서는 절충안이 상호 '윈-윈'하는 최소한의 접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을 요구해왔으나, 열린우리당은 세수감소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한나라당이 요구한 감세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고려,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법안과 교환처리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법안 처리에 협력하고, 대신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감세법안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 노후…고장·장애 90%가 낡은 장비서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가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고장과 장애도 대부분 이들 노후 장비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2. 자동차정비업계 첫 외국인 숙련공 입국…몽골 판금·도장 기술자 2명 투입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됐다.(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양승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자동차 판금·도장 숙련공 2명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전북 지역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국...
  3.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 4명 중 3명은 경북…대구의 3.3배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경북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9790건이었다. 이 사고로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7643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1만281건의 사고..
  4.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5.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제 나섰다…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타격 우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6.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7.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8. 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공개…국내 첫 50면 이상 운영 현대차그룹이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해 보이며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의 성과를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이번 실증은 스마.
  9.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10.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