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핫 이슈로 떠오른 ‘무상버스’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호남, 영남지역으로까지 확산 추세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관건이어서 선거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단계적 무료(무상)버스 실시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교통공사설립→버스 공영제 실시→재정상황에 따라 단계적 무료버스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도 농어촌 교통편의를 위해 무료 콜버스 운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콜 버스는 노선을 일정표대로 운행하는 일반 정규노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 여러 가지 노선으로 변형시켜 운행하는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도 “완전공영제와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담당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준공영제 모두를 검토하되,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들은 버스를 무료로 타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무상버스’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반값교통비’를 공약으로 냈다. 김 예비후보는 교통보조금을 버스회사가 아닌 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단계적 버스 완전공영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순 통합진보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25세 이하는 100원, 65세 이상 노인은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무상버스 1단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후보들이 저마다 대중교통 공영제를 내거는 이유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에서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동안 대중교통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달리 도 단위 지역은 지방정부가 예산은 보조해 줘도 공영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시내·외 버스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500억~600억원에 이르지만,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권한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은 악순환을 거듭해 매년 버스파업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돼 왔다.

하지만 무상버스 공약은 일부 후보가 표를 의식해서 관심을 끌어보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의 경우 전면 무료버스를 도입할 경우 추가 재정이 9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울산도 100원 버스와 노인 무료버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2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은 완전공영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완전공영제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버스회사 자산을 다 인수해야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