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통·자동차 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
  • 강석우
  • 등록 2014-01-03 19:18:08

기사수정
  •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중고차거래 실명제 실시 등
 

새해 상반기 중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고차거래 실명제 도입
새해부터는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매도용 인감을 뗄 떼는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중고차 위장거래로 탈루되는 세수입 확보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오는 2월6일부터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올해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주소지변경 등록기간 연장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해야 했으나 2013년12월19일부터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됐다.
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이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현재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새해 2월2일부터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가 2월 7일부터 의무화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벌금 부과
오는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자동차 보험 차량모델별등급제도 개선
자동차 보험의 차량모델별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이 제도는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최고 적용률도 150%에서 200%로 높여진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지금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로 한정돼 화물차휴게소는 설치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을 개정, 화물차휴게소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FTA 발효 자동차 개별소비세·관세 조정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 조정이 올해에도 이뤄진다. 1월부터 한·미 FTA로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된다. 또 한·EU FTA로 7월1일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1.6%가 완전히 사라진다. 1500cc 이하는 1.4%가 적용된다.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조정되면서 중고차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9/109에서 5/105로 축소된다.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연장됐다.

◇최저임금액 시급 521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이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새해부터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곳에는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 노후…고장·장애 90%가 낡은 장비서 고속도로 관제서버 4대 중 3대가 사용 기한을 넘겼고, 최근 5년간 고장과 장애도 대부분 이들 노후 장비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고속도로 관제서버 1,109대 가운데 844대(76.1%)가 내용연수 7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
  2. 자동차정비업계 첫 외국인 숙련공 입국…몽골 판금·도장 기술자 2명 투입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E-7-3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됐다.(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양승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자동차 판금·도장 숙련공 2명은 지난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전북 지역 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국...
  3.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 4명 중 3명은 경북…대구의 3.3배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경북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9790건이었다. 이 사고로 32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7643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1만281건의 사고..
  4.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제 나섰다…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타격 우려 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5.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6.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7.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8. 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공개…국내 첫 50면 이상 운영 현대차그룹이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해 보이며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의 성과를 공개했다.현대차그룹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추진해 온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였다.이번 실증은 스마.
  9.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10.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