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택시종합대책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1일 양대 택시노조연맹에 따르면 국토부가 내놓으려는 택시종합대책안은 노조와 단 한차례라도 제대로 논의하거나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알려진 바로는 국토부가 마련 중인 택시종합대책안은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택시노동자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며 “택시정책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향상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내에 택시산업발전팀이 새로 구성돼 일말의 희망도 가졌으나 최근 개인택시를 회유하기 위해 양도양수 금지조항을 삭제하더니 사업주를 회유하려고 택시운송비 부담 금지를 빼주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가 하면, 경유택시 보조금 지원 우선 추진 등에 노조가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동의한 것처럼 종합대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대 택시노조연맹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없는 택시종합대책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정기국회 처리 △운송비용 운전자 부담 금지 법제화 △택시종사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기금 및 감차기금 조성 △실시간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전국적 구축 △친환경 택시연료(CNG, 전기차, 수소차 등) 다변화의 전액 면세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렌터카운전자 알선행위 확대 및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반대 △택시 LED 광고사업 허용 및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활용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개정(임금선지급 삭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및 도급택시 처벌 강화 △1인1차제 금지, 공영차고지 조성, 택시전담센터 설치, 공영택시 도입 등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및 택시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양대 노조연맹과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