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이 오른 그 다음날이면 으레 TV방송과 유력 일간지들은 일제히 택시요금이 올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민들의 불만 섞인 소리를 전한다. 이번 택시요금이 오른 뒤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심야 승차거부 등 서비스가 그대로라는 비판은 식상한 이야기이니 접어두기로 하자. 많은 언론들은 특히 올해 들어 전국 각 시·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평균 15%가량 인상되면서 공공요금 상승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택시요금이 정말 공공요금 축에 드는지는 큰 의문이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요금을 말한다. 철도, 전기, 우편, 전화요금, 상하수도·도시가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기타 정부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 등이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초적·필수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 가격이나 요금을 조정·규제하게 된다.

이는 자유경쟁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원리에는 반(反)하는 것이나 이미 대부분의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은 이를 수정해 조정자 내지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자임해왔다. 공공요금에 포함하는 항목, 요금의 결정방식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 상승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다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택시요금이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이유다.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택시이용객이 얼마나 있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택시문제의 근원은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묶어놓아서 그런 것이 아닐는지?

택시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기에 공공요금으로 정해졌는지는 큰 의문이다. 택시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몇 %가 되는지 조사된 자료는 아직 없으며, 우리나라 택시의 주요고객이 서민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기능상 고급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한정돼 있다. 버스·지하철처럼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라 버스·지하철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택시요금은 대부분 자율화돼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걸맞게 택시를 특정 층이 이용하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요금을 자율화해도 괜찮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