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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20조5천억원 편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9-27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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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인프라 구축과 국민 안전에 중점 투자
국토교통부의 2014년 예산안이 올해(2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6일 국토해양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140억원),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52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1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하고,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에 1393억원을 투자한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노인·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운임보상(PSO)도 지원(3467억원)한다.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울릉도 20억원, 흑산도 15억원).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한다. 아울러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억5000만원)를 지원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해 1조1491억원(전년 947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원주~강릉 철도 건설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한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등 계속사업은 준공시기에 맞춰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800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 20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1802억원, (충남·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 427억원 등을 각각 투입해 계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2012년 2.34명에서 2017년에는 1.64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 철도 등 SOC 투자비중을 줄여 투자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생활체감형 SOC 투자로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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