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택시요금분석 용역을 수행한 서울연구원 관계자와 교수진, 시민단체와 택시업계 종사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추상호 홍익대 교수가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이정훈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세결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부이사장,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이사, 김성한 민택노련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패널들이 택시요금과 서비스 개선에 대해 각자 주장을 펼치고 청중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토론회었다는 게 중평이다.

이미 서울시의 요금인상안이 결정됐고 시의회도 토론회 다음날인 13일 택시요금인상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 토론회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부이사장은 “요금 인상안이 이미 결정된 마당에 할 말이 없지만 오늘 의견을 나중에라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성한 민주택시노련 사무처장도 “이미 다 결정해놓고 이 토론회를 왜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뒤늦은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0월 초 발표할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기본요금 3000원 ▲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 시간대 현행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단, 현재 144m에 100원인 거리당 주행요금을 142m로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23일 택시정책 위원회의 자문과 2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달 중 요금인상안이 확정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