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보험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시장의 불공정 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 수리비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 수리비 합리화 방안’,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이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촉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진행으로 성수현 YMCA 간사, 오병성 한국수입자동차부품협회 전무, 오재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수리비 합리화 방안’을 통해 “국산차 수리비의 3배인 외제차 등록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외제차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외제차 수리비가 높아 독립정비업체의 OEM(순정) 부품이나 정비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딜러의 Non-OEM(비순정) 부품 취급 제한, 소비자의 부품 및 정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경쟁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운전자의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비순정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자동차제조업체 유통망과 독립유통망간 상호거래 제한 완화, 용어 정비, 약관 개선을 통한 비순정 부품 사용 공식화, 부품인증제도 도입, 소비자의 적극 감시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은 ‘자동차부품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외제차 부품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수리비 중 국산차 부품비는 42.5%이나 외제차의 경우 60%로 더 높다. 건수 기준으로는 5.8%에 불과한 외제차 부품비가 금액으로는 전체 대비 22.8%나 차지한다.

부품비용의 합리화를 위해 그는 “순정 부품과 대체부품의 시장경쟁 유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대체부품에 대한 민간품질인증제도 도입과 대체부품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 개발이 필요하며 보수용 부품의 최대 사용자인 보험업계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용 부품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보험수리작업에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자동차 수리작업 주체인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네트워크를 구성,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공과 품질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