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T머니 카드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97억원의 재정 지원으로 교통카드 전국호환 체계 마련에 착수해 오는 11월 지하철·버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철도까지 이용하는 선불형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지역 버스·지하철에서 ‘T머니’ 교통카드를 쓰던 시민이 카드 한 장으로 고속도로·철도까지 이용하려면 새로운 카드를 사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며 기존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면 전국호환 카드를 서울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교통카드 정책을 잘못 마련해 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1996년 가장 먼저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해 이를 표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뒤 늦게 국토부가 교통카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 표준화라는 명목으로 ‘T머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카드 발급비용 및 단말기 등 인프라를 포기하면 6000천원가량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T머니 카드를 전국호환 교통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수용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될 것이므로 표준기술을 보급해 호환을 실현하자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며 “서울시는 T머니 지분 35%를 소유한 1대 주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때문에 장기적으로 T머니의 수익성이 나빠질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참고자료를 배포, 국가 지원을 받아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가 정부의 전국호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설명자료를 배포해 국토부가 제시한 법률은 상당수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T머니를 완전 배제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T머니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한 칩을 탑재, 국민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카드의 매몰비용과 카드 교환이나 신규 구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과규정을 마련해 국토부 표준의 교통카드 발급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전면 대립으로 교통카드 이용자들의 불편만 장기화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처의 이기주의를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며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