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하며 도로 위험요소도 상존
ㅇ 인적과실은 기초적인 운전 습관 잘못으로 발생
* 교통사고의 89%는 신호위반, 과속 등 기초 교통법질서 미준수로 발생
ㅇ 교통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위험도로가 560개소
□ 운전습관 개선
ㅇ (교육의 질적개선)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빗길 운전, 안전띠 미착용, 급정거 등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13년 1.8만명, ‘17년까지 10만명)
* 체험교육효과 : 교통사고 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 현재 1개소 운영(경상권)중인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20년까지 4개소로 확대(’13년 수도권 센터(화성) 건립 추진)
-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TF를 구성하여 교육 콘텐츠 공유
ㅇ (캠페인 전개) 3대 운전악습* 개선에 역량 집중
․(음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시 사망율 6배
․(DMB 및 휴대전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전방주시율이 더 떨어짐)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 3.5배 * (안전띠착용률) 앞자리 75%, 뒷자리 9%
- 교통안전 관련 부처(국토부, 경찰청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13.5) 및 교통안전 시민패트롤을 구성하여 국민동참 유도
* 우선, 지방국토청(5개)과 지방경찰청(16개) 간 기체결한 MOU(‘12년)에 따라 공동캠페인, 취약지점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또한, 캠페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교통법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 일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 강화 후 음주운전 사고 78% 감소
-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국비 지원(20억원)
□ 위험도로 전면 개선
ㅇ 위험도로 총 560곳을 ‘17년까지 100% 개선
* ‘11년 93건 개선 결과 사고건수 47%(253→135건), 사망자 62%(13→5명) 감소
ㅇ 고속도로 국도 휴게소간 거리가 먼 곳에 간이휴게소(졸음쉼터)를 ‘17년까지 220개소 설치(현재 112개 운영중, ’13년 25개 설치)
* 졸음쉼터 설치구간 사망자수 34% 감소(41명→27명)
ㅇ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 결빙 등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하여 인근 차량에 전파하는 첨단 도로안전체계(C-ITS) 도입
* C-ITS 서비스 표준안 마련(5월),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10월), 시범사업 추진(‘14)
□ 자동차 안전성 강화
ㅇ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220억원) 및 특별점검 실시
ㅇ 자동차 정비 부품에 인증제도를 도입(‘13.2)하여 불량 부품 유통 예방
ㅇ CNG 차량 내압용기 재검사 시설을 ‘14년까지 29개소 설치(’13년 3개소)
ㅇ 급발진 사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급발진 가능상황을 조성한 공개실험(’13.6) 및 제3기관 검증(’13.12) 등을 통해 의혹 해소
ㅇ 첨단안전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 안전성제어장치) 장착지원 대상을 고속 및 전세버스에서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 항공․철도 안전
ㅇ (항공) 운항집중시간대 밀착감독과 컨설팅방식의 감독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종합상황통제센터 구축 등으로 선진형 사고예방체계 확립
ㅇ (철도) 안전대책 추진체계를 보강하여 성과(고장, 사고 감소 등)를 조기 달성하고 안전인증체계 개편, 전문자격제도 확대(‘13. 12)로 안전관리 강화
ㅇ 주요 교통정보 통신시설 사이버보안 강화(’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