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엄격한 총량제 시행과 함께 감차보상 지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4일 오전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국토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양 부처가 합동보고를 가졌다.

국토부는 올해 1282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1만3000여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택시 1대를 감차하기 위해선 평균 1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정부가 약 30%(390만원), 지자체가 나머지 70%를 보상한다. 올해 국토부는 이를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압축천연가스(CNG) 등 택시연료도 다양화 한다. 인프라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오는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이다.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등 3종 물질의 기준을 강화해 관리하고, 관리 대상 차종도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의 급발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제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 실험을 올해 실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이용권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2014년까지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 및 대구 3호선을 개통해 도시 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1200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 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저상버스 900대, 장애인 콜택시 250대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택시 대중교통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운전자·이용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이달 안으로 택시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 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항공요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철도운영은 장기간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적자·부채 증가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해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쟁체제 형태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방식, 제2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5월까지 합리적인 경쟁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