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감독 및 비리 적발 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 관계자를 징계·해고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또 사법당국 고발을 의무화해 비리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업체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채용비리 적발 시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기존 1명당 10점(최대 50점)씩 감점하던 것을 1건당 500점(최대한도 없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시내버스 업체의 안전관리, 서비스 개선, 경영합리·투명성 등을 평가(2000점 만점)해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평가점수가 감점되면 성과이윤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5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비리 발생 원인으로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급여 수준이 유사 직종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유사 직종인 마을버스, 택시 등의 연봉과 비교해 적게는 8%, 많게는 50%까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천, 경기도 등 타 시·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월급과 비교해도 약 13%~30%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업체가 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모업체 전·현직 운수종사자 14명이 2007년 9월~2011년 6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28건에 대한 처리비용을 자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운전기사에게 사고 처리비용을 전가한 업체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업체 평가 시 점수 감점폭을 높이고, 3~4월 중으로 관계자 간담회와 운전자 및 시민 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에는 총 1만6476명의 운수종사자가 재직 중이며, 최근 3년 간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3990명으로 연평균 약 1300여명 이상이 신규 채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