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 부실에서 비롯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수료 총액 표시 의무화와 판매자 하자보증책임 강화를 뼈대로 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는 연간 250만 대가 거래되고 2025년 수출 88만 대를 기록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소비자 신뢰는 낮은 상태다. 

광고에 없던 수수료가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고지되고, 성능점검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성능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5년 만에 2.2배로 올랐고, 보험료 수입 중 사업비 비중은 44%로 일반 자동차보험(16%)의 2.7배에 달한다.

이번 대책의 첫 번째 축은 가격 투명성이다.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매매가만 광고하고 수수료는 계약 단계에서 별도 고지하는 방식이었다.

성능·상태정보 신뢰성도 손본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현행 차량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발생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판매자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되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매매업자의 하자 발생률과 보험 손해율은 매년 공시하고, 우수사업자를 별도 지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플랫폼이 진단 오류로 딜러에게 손실을 입히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보험 등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개선 효과 안내도.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기록부 신뢰성 강화, 판매자 하자보증책임 확대,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4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