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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즉시 영치…상습체납은 전국서 단속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6-06-22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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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3건·과태료 30만 원 이상 대상
  • 적발 즉시 영치, 미납 땐 공매까지
  • 상습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영치

파주시가 세금과 과태료를 오래 미룬 차량을 겨냥해 번호판을 떼는 일제 단속에 나선다.


파주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2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경기도 내 시군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파주경찰서가 함께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했거나, 검사 지연·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인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돌려받는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한다.


특히 세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는 가상계좌와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낼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나 문의는 파주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우상환 파주시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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