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주요 수혜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 운수사업자와 노선버스 등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자다. LPG를 주로 사용하는 택시업계는 이번 개정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현행 제도상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는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경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구조상 경유가 1961원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경유값이 2000원선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업계의 추가 지원 요구가 거세지자 법 개정을 통해 한도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 원에서 약 119만 원으로 늘어 월 약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시기와 단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