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열린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지난 2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과 신규 예타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과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한 서울 동남권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부산신항에서 동해축으로 이동하는 철도 물류 운송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총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성남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거쳐 판교역까지 약 3.8km 구간을 연장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노선 주변 도로와 버스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성산읍 수산리까지 약 32.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확장하는 사업이다. 제2공항 접근성 향상과 위험도로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밖에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사업과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사업,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 제도를 개편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와 국가 핵심 아젠다 지원 등 전략적 재정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를 높이고,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