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13대에서 3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투석·재활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긴 배차 대기에 더해 통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버스·지하철을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혈액투석을 마친 주동식 씨가 귀가를 위해 고양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교통일보=오승안 기자)주동식 씨(58년생)는 일주일에 세 번, 혈액투석을 마치고 힘이 빠진 몸을 이끌고 병원 문을 나선다. 투석이 끝나면 손이 떨리고 얼굴 근육이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키지만,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부르거나 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한다. 이때 호출한 임차택시는 어떤 날은 10분 만에 오지만, 어떤 날은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주 씨가 임차택시 감축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올린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귀가 길’이다. 그는 2022년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임차택시 제도 자체를 몰랐지만, 주변 환자들의 권유로 약 2년 반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했다. 일주일에 세 번, 아침에는 배우자가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다주고 투석을 마친 뒤에는 임차택시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일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일상은 이미 불안정하다. 그는 배차 대기가 10분 안에 끝나는 날도 있지만, 길게는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주 씨는 “대기가 너무 길어지면 콜센터에서 ‘차가 잘 잡히지 않는데 취소하겠느냐’고 연락이 온다”며 “그럴 때는 결국 취소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귀가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13대가 3대로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임차택시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혈액투석 뒤 귀가길에 버스를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투석을 받으면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힘이 빠지고 어지러운 경우가 많다”며 “버스는 앉아 있을 때보다 타고 내릴 때가 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임차택시 기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승·하차 과정에서 넘어질 위험이 크고, 파킨슨병 등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진 교통약자 역시 항상 긴장 속에서 이동한다. 젊은 투석 환자보다 연령대가 높은 장애인·고령자일수록 대중교통 승·하차 과정에서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장애인 콜택시 79대와, 일반 영업용 택시를 시가 예산으로 빌려 교통약자 전용 호출 서비스로 운영하는 임차택시 13대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승강기를 장착한 전용 차량으로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이 탄 상태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임차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투석·재활 등 정기 통원 환자가 주요 이용 대상이다.

주동식 씨가 고양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차를 신청하고 있다. 화면에는 ‘현재 대기 인원 5명’이 표시돼 있고, 그는 차량이 3대로 줄어들면 이 기다림이 더 길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고양특례시는 임차택시를 3대만 남기는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이 계획은 11월 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79대는 유지하면서 임차택시만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원 환자와 중증장애인에게는 “실제 쓸 수 있는 택시”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는 “장애인 콜택시는 79대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임차택시는 감축을 검토 중이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증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주동식 씨 같은 정기 통원 환자들이다. 그는 “일반 택시를 일주일에 세 번씩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기에는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며 “지금도 배차가 들쑥날쑥한데 세 대만 남으면 많은 분들이 임차택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폭설처럼 기상 악화나 도로 상황이 나빠질 때는 평소보다 더 긴 대기와 배차 실패가 이어진 경험을 떠올리며 “그런 날에는 기사님들도, 우리 같은 이용자도 정말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임차택시 감축은 기사들의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주 씨는 “기사님들도 이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서, 차량이 줄면 다시 일반 개인택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임차택시에서는 한 사람당 이동 횟수가 적어도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다는 보람이 있는데, 일반 택시로 돌아가면 훨씬 많은 승객을 태워야 해서 체력과 스트레스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들 말한다”고 전했다. 임차택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뿐 아니라 기사들의 노동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뜻이다.

배차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그는 “항의를 심하게 하는 일부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기사님들에게 자주 들었다”며 “누가 더 강하게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배차하는 선입선출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기사님이 특정 이용자를, 또는 그 반대로 서로 배차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이용이 더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임차택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차 공정성까지 흔들리면, 실제 체감 서비스 수준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전면 재검토에는 선을 긋되 보완책을 약속했다. 광역서비스로 운행하던 특장차 일부를 관내 운행으로 전환해 부족분을 메우고, 내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임차택시 증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요 모니터링과 민원 대응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몇 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와 감축 기간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혈액투석 뒤 온몸에 힘이 빠진 주동식 씨가 길가에 위태롭게 서서 임차택시 배차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 결국 버스와 지하철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결국 “숫자”를 보는 관점의 문제로 귀결된다. 장애인 콜택시 79대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고양특례시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투석·항암·재활 등 정기 통원에 의존하는 환자와 고령 장애인, 시각·지체장애인에게는 휠체어 전용 차량이 아니라 임차택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택시’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임차택시 13대에서 3대로의 감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로 밀려나거나 통원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변화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도로가 막히면 잠시 돌아가는 선택지가 아니라, 치료와 생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가깝다. 

임차택시 감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총액과 차량 대수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1인당 서비스 수준, 평균 대기시간, 예약 성공률, 폭설·집중호우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고양특례시가 임차택시를 단순한 예산 조정 변수로 볼지, 도시 교통체계에서 교통약자 이동권의 기준으로 삼을지는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