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가 사실상 가맹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법 적용을 회피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불투명한 영업 구조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업체가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불공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에 집중돼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단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불공정한 사업 구조가 결국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해 산업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교통실은 단순한 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